* 부산지방법원  2018머4976* (2018나4257*)  공사대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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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로부터 토목공사를 의뢰받아 수개월에 걸쳐 공사를 완료해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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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지연 및 각종 하자를 들먹이며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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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웬만하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몇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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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대화로는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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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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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1심과 2심 모두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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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했더라면 이런 분쟁에까지 휘말리지 않았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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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정을 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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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토지 소유자는 피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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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원고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람은 피고의 아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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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피고를 누구로 확정시켜야 하는 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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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처음에는 피고와 피고의 아들 모두 피고로 삼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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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아들이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쟁점이 정리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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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아들에 대한 소를 일부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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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내용, 공사기간, 공사에 투입된 비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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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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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9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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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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