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207*   도로교통법위반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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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운수업을 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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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자신의 모닝승용차에 물건을 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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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김해, 거제 등 경남 지역에 운송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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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물건을 싣고 남해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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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단속을 나온 경찰이 뒤따라와 피고인의 차를 갓길에 세우도록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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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상 난폭운전을 했다고 하며 진술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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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아무 것도 모른 채 경찰이 시키는 대로 따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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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난폭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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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면담하면서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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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배달시간이 촉박해 조금 속력을 낸 것은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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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을 한 기억은 없는데 자신이 왜 난폭운전자가 된 것인지 억울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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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증거자료라고는 피고인의 진술서와 암행경찰의 블랙박스 영상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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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상한 것이 증거목록에는 블랙박스 영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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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기록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CD가 없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법원을 통해 검찰에 CD 원본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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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 CD에 대해 검증신청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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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판사가 보는 앞에서 영상을 재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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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분 정도 되는 영상에는 피고인이 모닝승용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과속을 한 것은 맞지만 난폭운전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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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암행단속을 나온 경찰의 무리한 수사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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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검사는 차회 기일에 공소장을 ‘과속운전’으로 변경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벌금 1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벌금 150만원을 납부할 뻔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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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꼼꼼한 변론을 통해 벌금 10만원에 그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