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2498*   업무상횡령 등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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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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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A씨는 고소인의 대리점에서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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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씨는 근무기간 동안 고객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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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사용하던 기존 휴대폰을 건네받아 중고로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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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바로 지급하거나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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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이러한 일로 민원 요청이 들어왔고,

고소인은 자신의 돈으로 민원을 해결한 뒤 퇴사한 A씨를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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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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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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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휴대폰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횡령죄가 됨이 분명한데,

이것이 고객에 대한 횡령이냐, 회사에 대한 횡령이냐가 불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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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 이익을 취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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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여지도 충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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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과 검찰 수사 끝에 A씨는 모든 죄명을 하나로 묶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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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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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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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고소인은 A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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