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256*  업무방해, 폭행, 절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수시로 찾아가 난동을 부렸고,

가게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도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방해, 폭행,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고,

CCTV에 모든 것이 촬영되어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도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며 형사재판을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였으므로 합의에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절도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업무방해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탄원서 및 피고인에 대한 각종 정상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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