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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남 소송] 헬스 트레이너 -> 위자료 1,500만원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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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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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3드단20295* 손해배상()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남편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피고는 피트니스 트레이너로서 회원인 A씨에게 운동을 가르쳤는데,

 

같이 운동을 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연인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A씨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피고를 상대로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아내 A씨의 휴대폰을 강제로 열어 A씨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톡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더해 원고는 아내로부터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황민호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횟수, 정도, 현재의 상황,

 

원고와 A씨의 협의이혼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언급하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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