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가정법원 2022드합20120*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7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자주 다퉜습니다.

언쟁을 벌이다 손찌검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고 경찰도 여러 번 출동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피고가 집을 나가버렸고, 그러자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반소로 맞서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는 물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주장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엄마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여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확률은 확률일 뿐 가사조사와 양육환경조사를 통해 얼마든지 결론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 문제였습니다.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상가를 증여받은 것이 있는데, 원고는 이를 거론하며 무려 2억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위자료를 일부 주더라도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는 쪽에 포커스를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와 관련하여 피고의 기여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주게 되었지만, 재산분할은 31,700,000원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원고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소심 결과도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