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단184*, 188*, 189*, 217*   사기, 사기방조, 사기교사 등

1. 사건의 개요

네이버 중고나라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오더집, 장집, 출자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한 다음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등록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백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사기 범행이 모두 적발되어 대부분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들 중 한 명을 변호했습니다.

그런데 황민호 변호사가 변호한 피고인은 사기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친구의 말에 다른 친구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그 친구가 다름 아닌 중고나라 사기범행단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소개해줄 당시만 해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기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도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가 아닌 사기교사죄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다소 억울하기는 했지만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 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에 참작될 만한 여러 가지 정상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피고인들은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