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593*  부당이득금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오래 전부터 경계 침범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는데,

원고가 통행료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는 거부하면서

오히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자신의 소유가 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득이 이웃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재판부에 측량감정신청을 하여 정확한 경계측량부터 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의 토지 중 일부를 불법점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음으로 임료감정신청을 해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부당이득금을 계산했습니다.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통상 월 임료 상당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검증신청을 해서 주장과 입증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약 1년 반에 걸친 오랜 재판 끝에 결국 원고는 승소할 수 있었고,

소송비용의 19/20를 피고에게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