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243*  절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술 취한 승객이 차에 두고 내린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장물아비들에게 헐값에 팔아 넘겼습니다.

경찰은 새벽 시간 부산역 앞에서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장물을 찾는 장물아비들이 많다는 제보를 받고

부산역 앞에서 잠복수사 및 함정수사를 벌인 끝에 장물아비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고,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 피고인의 정체가 드러나 피고인도 기소가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어떻게든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막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요즘 휴대폰이 워낙 고가인데다 피고인은 상습성이 있었고,

게다가 택시운전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물건을 절취한 것이므로 죄질도 나빴습니다.

그러나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실제적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범죄의 동기, 기간, 횟수, 기타 피고인의 여러 가지 정황사실들을 주장하는데 집중했고,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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