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늦은 밤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는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친구와 합세하여 피해 남성을 수 차례 구타하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업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수사를 거친 끝에 폭처법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 및 가족과의 장시간 면담 끝에 벌금형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공소사실 범죄는 단순히 형법상 폭행죄가 아니라 폭처법에 따른 공동폭행죄로서 죄질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했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장사진 여러 장에다가 자세한 설명을 붙여 현장검증의 효과까지 노렸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실형선고를 면할 수 있었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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