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검찰청  2017  형제3126*  횡령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고소인과 오랜 기간 동업관계로 일했습니다.

자동차부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현대모비스에 납품을 하는 일이었는데,

처음에는 피의자가 고소인의 직원으로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독립하여 피의자가 별도의 사업자를 만들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 간의 협업관계는 그 후로도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독립하여 자신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자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에게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2. 결   과

고소인은 변호사를 선임해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과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피의자 역시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고 조사에 임할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였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대질조사 과정 및 모든 수사과정에 입회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에게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결정이 내려졌고, 최종 불기소처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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