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185*  절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동거를 하며 사실혼관계로 지냈는데,

그 후 둘 사이가 멀어지면서 사실혼관계를 청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패물을 훔쳐갔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절도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훔친 패물을 전당포에 맡긴 것이 덜미가 잡혀 기소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양형 판단에 주력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였으므로 합의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고,

다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

각종 정상사실을 주장하며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법정 최저형이라 할 수 있는 벌금 30만원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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