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7형제1753*  업무상배임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A회사에 근무하다 퇴사를 하며 개인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회사는 피의자가 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거래처와의 매입, 매출을 조작하고

고객 정보를 미리 빼돌려 자신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결   과

피의자는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자마자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피의자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후 본건은 피의자가 다소 억울하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에 수사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 같이 입회하여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강압수사에 대비하였고,

우리측 주장의 요지와 증거자료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가 이루어진 2건의 업무상배임에 대하여

1건은 협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은 초동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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