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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알코올 중독 남편을 상대로 간절히 이혼을 원했던 사건 -> 이혼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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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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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980*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7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7세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래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결혼 후부터는 거의 매일 소주 2~3병씩을 마시며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일도 내팽개치고 벌어오는 돈도 없었으며, 원고가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도 해주지 않고 버텼습니다.

 

참다못한 원고는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혼이 급선무였고, 딸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둘 사이에 딱히 분할할 재산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위자료 청구가 들어가게 되는데, 

 

만일 이에 대해 피고가 다툴 경우 입증책임 문제 때문에 재판이 늘어지게 됩니다.

 

위자료가 인정되어도 피고에게 자력이 없는 이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과감하게 위자료 청구를 생략하고 이혼만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딸의 양육권은 엄마인 원고가 가지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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