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105*  폭행

1.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로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같이 술을 먹다 돈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서로 언쟁을 벌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2. 결  과

먼저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기소가 되도록 노력했고, 실제로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 사이라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가 얽혀있다보니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고, 나중에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합의를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