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소위 필름이 끊기는 버릇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주사가 심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도 수차례 동일한 범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운전자를 폭행했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이를 말리던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피고인은 총 4가지의 범죄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결   과

최근에 맡은 형사사건 중 풀어나가기가 가장 난감한 사건이었습니다.

죄질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속기소를 면한 것이 다행일 정도로 피고인에게는 당연히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목표는 형을 최대한 가볍게 받아보자는 것이었고, 징역 1년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운전자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와의 합의를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치열한 변론 끝에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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