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6나4565*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가 임차인으로서 호프집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 회사는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임대를 해준 임대인입니다.

어느 날, 이 사건 건물 1층 배전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소방차가 출동하여 급히 진화되기는 하였으나 1층 상가 점포 몇 군데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고, 보험처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임대인인 피고는 보험회사에 대해 구상의무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보험금 외에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교체하였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에 대해 알고 싶다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으나, 장기간 회신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보험회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지리한 공방 끝에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1심과 2심 소송비용까지 모두 물어주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