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007*  분양권명의변경절차 이행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오랜 친구입니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국제신도시는 개발붐을 타고 많은 상가가 건설되었으나,

수요 대비 공급이 과잉되어 분양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행사,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사는 결탁하여 허위분양의 꼼수를 썼고,

분양열풍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주변 지인을 총동원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전매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2. 결   과

피고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를 위해 피고 및 그 가족들의 명의를 대여해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한 명의로 여러 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여기에 프리미엄을 붙여 제3자에게 전매한 뒤 차익을 챙겼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원고에게 항의하였으나,

원고는 오랜 기간 쌓아온 우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피고에게 큰 소리를 쳤으며,

피고를 상대로 분양권명의를 변경해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오랜 공방을 펼친 끝에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변경을 해주되,

그동안 피고가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모두 피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