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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형제 간의 대여금 사건을 원만하게 조정으로 마무리 -> 조정성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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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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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2017머10410*  대여금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형제간입니다.

 

둘 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은 분들인데,

 

피고가 좀 더 어려웠던지 동생인 원고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약 2년 간에 걸쳐 피고에게 총 1,200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습니다.

 

형제끼리의 일이니 차용증도 적지 않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된 것도 있어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피고도 금전대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빌린 액수가 크지 않고 대부분 갚았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형제 간의 법적 분쟁이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칫 돈 때문에 혈육의 인연을 끊게 될 상황을 목도하면서 인간적인 갈등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다투기보다는 조정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고,

 

재판부도 이에 동의하여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 안 되는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판결로 가게 될 경우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800만원을 5회 분할해서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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