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4660*  손해배상(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2 회사의 근로자였던 자로,

동료인 피고1과 함께 작업을 하던 중

피고1의 과실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재사고를 당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산재처리를 해주기는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장해급여는 턱없이 낮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 1, 2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아직 미혼의 총각인데, 손가락이 절단되는 바람에 상심이 컸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함께 오신 원고의 부모님도 마음이 몹시 아픈 상태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자 예상했던대로 피고 회사는 사고의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과실상계를 통해 배상책임을 감액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산재보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금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쌍방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이 판결을 통해서나마 위로를 받아 꿋꿋하게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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