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7가소1013*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들(부부)과 피고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아랫층, 윗층에서 거주하는 자들로서

원고들은 그간 수개월에 걸쳐 층간 소음문제로 피고에게 항의를 하였고,

피고 역시 이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왔습니다.

결국 원고들이 먼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황민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2. 결   과

최근 몇 년 사이 층간 소음 문제가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에도 보도되는 것처럼 이는 인간의 거주권과 관련된 것이라 매우 예민한 문제이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살인사건까지 일어날 정도로 분쟁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피고는 혼자 사는 여성으로서 집에서 딱히 소음을 발생시킨 일이 없음에도

원고들은 지나치게 예민한 성격 탓인지, 아니면 피고가 미워서인지

하루가 멀다하고 피고를 찾아와 항의하며 피고를 괴롭혔습니다.

치열하게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원고들은

피고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고,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