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합10051*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MBC는 '리얼스토리 눈'이라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였는데,

주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제보 글을 보고 제작 및 방송 결정을 합니다.

이 사건 원고와 피고 2는 형제지간으로서 피고 2가 장남인데,

피고 2가 오랫동안 노부모님을 모셔왔고,

부모님은 상속재산을 장남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막내 아들 원고는 큰 형인 피고 2가 상속재산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리얼스토리 눈' 홈페이지에 제보를 하였고,

MBC는 취재 후 2016년 9월경 이들의 사연을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2. 결   과

방송을 본 원고는 방송의 내용이 처음 자신이 제보했던 내용대로 방송되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문화방송(피고 1)이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로 방송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인즉슨, 피고 2가 MBC측에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MBC는 이를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대로 방송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판단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전체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그 후 과연 피고 2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을 전달하였는지,

MBC는 이를 공정하게 취재하여 적절하게 편집 후 방송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2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오랜 기간 치열한 공방 끝에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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