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가정법원  2017르410*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의 남편이고, 피고는 A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피고와 A는 약 1년 정도 만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원고가 이를 알게 되면서 소송으로까지 비화되었습니다.

다만 원고는 아내인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지 않으면서

상간남이 피고를 상대로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1심부터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1심에서 부정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행위의 기간, 횟수, 정도, 원고의 혼인파탄 여부, 인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는 700만원으로 결정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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