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폭행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최근 많이 문제되고 있는 이른바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는데,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조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변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했으므로 합의를 시도하려 했으나,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양형조사를 신청해 보았지만 결론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공탁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을 놓지 않고, 정상사실에 관해 치열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성범죄치고는 이례적으로 경한 형에 피고인과 가족들은 상당한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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