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94*  사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였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해 수시로 금전대여를 부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 상당을 빌렸습니다.

그 중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한 것도 있고, 물품으로 제공하거나

식대, 유흥비용 등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으나

결국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틀어지면서 피해자는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인 없이 경찰에서 첫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 경찰이 피고인에게 큰 소리를 치며 강압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이에 두 번째 조사부터는 변호인이 수사입회를 하여 적극적인 변론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하여 일단 공소 범죄사실의 규모부터 상당히 축소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도 변호인은 두 사람의 관계, 차용 경위, 변제 규모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고,

그 결과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배상명령도 같이 신청했지만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