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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1억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억원 모두 지급받게 된 사건 -> 전부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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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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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354*  대여금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고향 선후배 사이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며 금전대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씩 빌려주던 것이 나중에는 천만 원 단위로 넘어갔고,

 

그렇게 몇 년간 빌려준 돈의 합계가 무려 1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원고가 변제를 독촉하면 피고는 금방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일부라도 실질적인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하는 수 없이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를 금전차용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할 생각이었으나,

 

오랜 기간 고향 선후배 사이로 지내온 정을 생각해 고소는 일단 보류하였습니다.

 

대여일, 대여금액, 대여에 관한 증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소장을 작성하였고,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이에 대해 그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이 내려졌고,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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