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9459* 수수료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피해를 입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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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소개로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원고 회사를 소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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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소속 A 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를 당해 경황이 없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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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업무 광고를 한 뒤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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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대리하여 보험회사와의 협상을 대신해준다 해놓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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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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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처음 몇 번 병원에 같이 가준 것 외에는 사실상 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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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는 원고와의 수수료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회사와 직접 협상을 진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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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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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서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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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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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계약서 조항을 들먹이며 피고에게 1,400만원 상당의 수수료 지급을 청구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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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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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의사를 내비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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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당시 피고가 A 손해사정사와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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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의 중재 하에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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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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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는 원고의 끈질긴 청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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