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6머6329* (2016가단34849*)  임대차보증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주고 피고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장마철이 되자 누수현상이 발생하였고, 벽면에 곰팡이가 피는 등 도저히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마저 거부하여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재판장의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회부되었고,

2차례에 걸친 조정 끝에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에서 관리비 등 명목으로 50만원을 공제한

2,950만원을 반환받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와 이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