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1967*  위자료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동종업계의 경쟁자인데,

원고가 운영하는 가게가 피고보다 더 장사가 잘 되고 손님들의 평이 좋자

피고는 나쁜 마음을 먹고 각종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수사기관에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였고,

피고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 첨부했던 피고의 명예훼손 글을 모두 복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신용이 훼손되고 매출이 저하된 사정 등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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