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원고는 약 2년 전 남편인 피고 1과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

당시 피고 1은 피고 2(상간녀)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

이에 피고 1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

​말로만 약속했을 뿐 따로 합의서를 쓰거나 공증을 받아두지는 않았습니다.

​

그 후 피고 1은 약속과 달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

이에 원고는 이혼한지 2년이 지났지만 피고들이 너무 괘씸하여

​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우선 본 사건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사건이 아니므로

​

가사 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 사건으로 접수되었고,

​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일반 법리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

피고들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고,

​

예상했던 대로 소멸시효 항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는 것이고,

​

다행히 원고는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 결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

임의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늦게나마 금전적으로 위자를 받을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