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034*  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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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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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무역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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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년 전 중국에서 중국 국적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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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결혼 후 아들 한 명을 출산하며 살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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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살아온 환경이 판이하게 다른 두 사람은 사사건건 부부싸움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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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피고는 원고와 아들을 놔두고 본국인 중국으로 가출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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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아들을 생각해 끝까지 피고를 설득해보려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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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마음은 확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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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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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고,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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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재판부는 여러 번의 주소보정명령을 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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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송달의 방법으로서 어떠한 송달을 몇 차례 정도 실시하는지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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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공시결정을 받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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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등 금전문제가 얽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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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재판부가 많으므로 신중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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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은 우여곡절 끝에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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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이혼을 함과 동시에 사건본인의 친권과 양육권까지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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