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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으나 대폭 방어한 사건 ->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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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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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6드단314*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의 남편이고, 피고는 A의 과거 직장동료입니다.

피고와 A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의 아내가 먼저 알게 되어

 

피고는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A의 남편인 원고가 다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아내인 A를 상대로는 이혼 등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미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하여 모든 것을 잃었는데,

이제 와 원고로부터 또 다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당하니

너무나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게다가 한때 연인관계였던 A는 이제 와서 남편인 원고의 편을 들며

소송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작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도 밉지만 태도를 돌변한 A의 행동이 더 미웠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었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000만원 중 약 27%만 인정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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