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401*  모욕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같은 과 남학생들과 함께 피해자인 여학생 A를 모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학생들끼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그곳에서 A에 관한 험담을 하였는데,

A가 남자를 유혹하고 다녔다, 여러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 평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등의 대화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 A가 한 남학생의 휴대폰을 통해 위 대화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 다른 남학생들은 모두 사죄를 하며 용서를 구했으나,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실패하였고,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서만 모욕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며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본 사건은 공범이 여럿 존재하는 사건입니다만,

모욕죄가 친고죄이다 보니 피해자가 고소한 사람에 대해서만 기소되어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의 발언 수위가 높아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여러 가지 정상사정들을 유효적절하게 변론한 결과,

피고인은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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