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가단1116*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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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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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남자)와 피고(여자)는 둘 다 50대의 중년으로서

약 3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트럭운전 일을 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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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친구들과 동업하여 식당을 운영하다 그만둔 상태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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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각자 모은 돈을 보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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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비, 인테리어비, 재료비, 인건비 등 초기 고정비용이 다수 지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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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각자 지급하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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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그 돈으로 지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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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치킨집은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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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불화를 겪게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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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가게 문을 닫으면서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마저 해소하고 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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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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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게 약 5,800만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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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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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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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헤어지고 고향인 부산에 돌아와 살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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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현재 자신의 거주지인 순천 소재 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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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부산에서 순천까지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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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당시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가게를 운영하다 폐업하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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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둘 다에게 공평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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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며 자신의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둔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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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상대로 억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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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심리 끝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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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항소를 포기하여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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