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323*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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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에 대한 채권자이고, A는 피고에게 2억 3,000만원을 대여해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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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처분행위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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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해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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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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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2억 3,0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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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인 기술보증기금은 소송 진행 중 보조참가를 하였습니다.

2.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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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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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한때 코스닥에 상장까지 했던 회사의 대표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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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대여 당시만 해도 A가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의 가치가 상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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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물론이고 원고도 A가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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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후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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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회사는 상장폐지가 되기에 이르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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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막대한 채무를 진 채 도피생활을 하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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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에 대하여 황민호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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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요건으로서 무자력(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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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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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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