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186*  모욕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시장에서 반찬가게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역시 오랜 기간 같은 시장에서 가게를 하여 피고인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시장의 이권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편이 나뉘게 되었고,

걸핏하면 서로 만나 으르렁대며 언쟁을 벌였는데,

어느 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또라이 같은 년"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의 무죄를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피고인은 눈물까지 보이며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호소하였고,

황민호 변호사는 그러한 피고인의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진술조서에 기재된 증인을 모두 불렀고,

예리한 질문을 던져 이들의 답변이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우왕좌왕했고, 서로 모순되는 증언이 많았으며 결국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모두 탄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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