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초보*  보석 (2016고합12*  살인미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남성으로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베트남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며 놀았는데,

그곳에 먼저 와서 놀던 다른 일행들과 사소한 시비가 붙었고,

그러는 과정에 3대 3으로 집단 패싸움을 벌이다 노래방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이 싸우는 과정에 그곳에 있던 소화기와 맥주병 등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는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그 중 한 명의 베트남 남성을 변호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싸움의 발단을 제공한 원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았고,

다른 일행이 흉기를 사용하는 바람에 공범으로 엮여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런 경우 보통 보석 신청을 하면 인용되어 석방되는 것이 현실이나

문제는 피고인이 한국 국적이 아닌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본국으로 강제추방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보석의 요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기각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비록 승소판결은 아니지만 유사 사건에 참고가 되시라는 의미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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