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6카임5002*  주택임차권등기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임대받아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신청인에게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표명하였고,

계약기간 종료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였으나

임대인인 피신청인은 돈이 없다고 하며 신청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이사를 가기에 앞서 대항력 유지 차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게 되는데,

임대차계약일자, 임차보증금, 주민등록일자, 임차범위,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등

여러 가지 요건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결과 신청인은 법원으로부터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