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6노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몇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3%에 이르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특가법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하였는데,

특가법위반의 카드를 꺼내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론하면서 최대한 실형은 면해보자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검사가 특가법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실을 드러내는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피고인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치열한 다툼 끝에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