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5346*  부동산가압류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피고에게 계약종료를 알리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새임차인이 구해지면 반환하겠다며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보전처분으로 임대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다른 곳에 이사를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기에 점유의 계속을 상실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황민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하였고,

이에 따라 만일 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부동산가압류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러자 피고는 본안소송에서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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