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89*  상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 동료였는데,

어느 날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말싸움이 격해져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 과정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는 바람에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전형적인 쌍방 폭행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병원에 가지 않았고,

따라서 상해진단서도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고인이 섣불리 맞고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유일한 목격자는 피해자와 더 친한 사람이었기에

무죄 또는 정당방위를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이 사건의 발단과 경위 등 여러 가지 정상사실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