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234*  사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어느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중,

사업자금이 모자라 금전대여를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업은 예상과 달리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금전차용 사기의 경우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사업을 하기는 했으나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했고,

차용 당시 이렇다 할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사실들이 충분했고,

황민호 변호사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은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을 면하였고, 벌금 500만원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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