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실형 선고를 면한 사건 ->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5-01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술집에서 술을 먹다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었는데,
피해자가 욕을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공동으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해자 일행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들은 인근 파출소 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들을 공동 변호하였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폭행 및 상해의 전과가 다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선고는 물론 법정구속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여러 가지 정황,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들의 반성 등
여러 가지 정상사실들을 효과적으로 변론한 결과
피고인들은 실형선고를 면하고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