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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실형 선고를 면한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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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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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술집에서 술을 먹다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었는데,

 

피해자가 욕을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공동으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해자 일행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들은 인근 파출소 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들을 공동 변호하였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폭행 및 상해의 전과가 다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선고는 물론 법정구속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여러 가지 정황,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들의 반성 등

 

여러 가지 정상사실들을 효과적으로 변론한 결과

 

피고인들은 실형선고를 면하고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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