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85736  준강간미수

1. 사건의 개요

피해 여성은 친구들과 어느 모임에 갔다가 피의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2차, 3차로 이어진 술자리에서 피해자는 어느덧 만취상태에 이르렀고,

피의자는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척하다가 서면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피의자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뭔가 낌새가 이상해 뒤따라온 피해자 친구들의 신고로 강간에 실패하였고,

정신을 차린 피해자는 피의자를 준강간미수죄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처음에 피해자는 고소를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피의자가 워낙 완강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고,

피해자로서도 고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황민호 변호사의 고민도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 친구들의 증언, 사건 발생 후 피의자가 보인 이중적인 태도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정황들과 증거들을 포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경찰과 검찰단계에서 심도 있는 조사를 거친 결과 피의자는 준강간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은밀성으로 인해 섣불리 유무죄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책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