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가정법원 2023드단20740*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남편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A씨와 피고는 대형식당에서 같이 근무하는 종업원입니다.

A씨가 10년 전부터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는 최근에 취업했는데,

피고는 미혼남성이며, 나이도 A씨가 피고보다 8살이나 많았습니다.

어느 날 회식자리에서 A씨는 피고에게 누나라고 부르라 하며 말을 놓았고,

그 후 근무가 끝나고 나면 단둘이 술을 마시며 친해졌습니다.

사실 A씨는 오래 전부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거의 쇼윈도 부부로 지냈고,

그러는 사이 피고와 바람이 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남편은 A씨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피고를 상대로는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아내의 휴대폰에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아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A씨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기간, 횟수, 정도 등을 거론하며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원고와 A씨의 부부 사이가 원래 좋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줄이기 위해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