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정32* 수산업법위반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를 위해 고소대리로 진행하였고,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어촌계에서 돈을 받고 어업권을 팔거나 임대하는 일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자들에게 철퇴가 내려진 사건으로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부산 A어촌계 계장 및 계원들로서,

이들은 B어촌계 계원들에게 A어촌계의 김 양식장 중 일부를 운영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나눠가졌습니다.

피해자는 A어촌계 계원으로서 여러 차례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을 수산업법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2. 결 과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어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막강했던지 처음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양경찰청도 관련자들이 많고 조사할 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사건을 오래 붙잡아두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었고, 이번 기회에 어촌계의 비리를 사회에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에 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작전은 적중했고, 공중파 뉴스를 통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달렸습니다.

결국 관련자들은 모두 기소가 되었고,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많게는 800만 원, 적게는 200만 원의 벌금형이 각 선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위 판결로 인해 어촌계의 비리가 어느 정도 척결되는 성과를 얻어낸 것이 큰 수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