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85*, 2023고단9*(병합), 112*(병합) 특수상해 등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를 위한 고소대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SBS, KNN 등 공중파 뉴스와 방송을 통해서도 보도된 유명한 사건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친구로 지낸 사이인데, 그 관계가 매우 이상했습니다.

피고인은 학창시절부터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했고, 자신의 지배 아래 두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고인에게 종속되어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모든 일을 했고, 성인이 되고 군대에 다녀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폭행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피자가게를 인수해 피해자를 24시간 상주시키며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채 주식과 코인투자에 탕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당했고,

그때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해 사건화 되었습니다.

2. 결 과

이 사건은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엽기적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해자를 위해 민사소송과 더불어 형사고소를 즉시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을 방송국 기자들에게 제보하여 뉴스에 보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피해자 가족은 더욱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갖 증인신청을 하며 재판도 질질 끌었습니다.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과거의 수치스러운 기억들까지 꺼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의는 승리하게 마련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피고인은 즉각 항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피고인을 상대로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향후 민사소송 판결이 나오면 즉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피해자가 과거의 악몽같은 기억을 떨쳐버리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