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2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펀드매니저라 자칭하는 피해자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였으나,

피해자는 사실 펀드매니저도 아니고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 해봐야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았고,

그리하여 피고인은 친한 후배 한 명과 함께 피해자를 호텔방으로 유인한 뒤

투자한 돈을 내놓으라며 피해자를 5시간 동안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을 감금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폭처법상 공동감금죄로 경찰에 체포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이 사건 역시 피고인에게 억울한 점이 무척 많았습니다.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측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짓말에 속아 1억원을 날린 또 다른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은 사인의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으며,

더군다나 그 과정에 폭력적 방법이나 감금이 행해질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양형에 관한 주장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아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