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4512  대여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업무상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제2금융권에 투자를 하면

시중은행에서 주는 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려갔고,

그 금액이 합계 6,200만원 상당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피고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약속했던 이자는커녕 원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민사적으로는 대여금 사건이지만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 같은 사기꾼들의 경우 민사소송만 제기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형사고소가 병행되어야 압박을 느껴 합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황민호 변호사는 대여금 청구소송과 더불어

사기죄로 형사고소절차를 같이 진행하였고,

결국 피고는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원고와 합의하여 원고는 대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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