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203591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라는 남성과 법률상 부부인데,

A는 같은 직장동료인 피고(상간녀)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남편인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은 청구하지 않으면서

상간녀인 피고만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소송이 아니므로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가 이미 A와 피고가 주고받은 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입수하였기에

부정한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오래 전에 파탄에 이른 상태였던 점,

A와 피고의 부정한 관계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던 점,

그로 인해 원고의 혼인생활이 새삼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 중 1,000만원만 인정하는 내용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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